2024.05.11 (토)
'승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사진사상자 57명(7명 사망)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 [청해진농수산신문] 사상자 57명(7명 사망)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에서의 방화 추정 화재 현장에서 용의자가 범행에 쓴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생자 일부의 몸에서는 자상(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상해)이 발견됐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소방 당국 등은 지난 9일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불길이 시작된 203호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칼 1점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
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
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
칠량면민, ㈜동남레미콘과 강진군 상생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 신청으로 시작된 칠량면 주민과 ㈜동남레미콘 간 오랜 갈등이 양자 간 상생협약 체결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동남레미콘은 2018년 10월 아스콘 생산 시 사용되는 골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증설을 신청했으나, 강진군은 그 해 11월 공장 주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와 농·축산업 피해 등을 이유로 공장 증설 불승인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동남레미콘은 2019년 2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드론 사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
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 전경[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2심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3월 소제지구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여수시는 소제...
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 광장에서 지난12월17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완도모노레일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3년여 이어졌다는 것.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
목포시 고충민원 직원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깨워 민원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 배려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색다른 직원교육 방식을 선보였다. 지난 7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목포시의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영화 ‘에린브로코비치’를 관람했다. 시 감사실에서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영화 관람은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통상의 강의식 교육 대신 민원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를 직원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을 ...
담양군[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 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공장 측, 보조 참가인의 참가를 허가,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SRF 100%로...